[뉴스 스터디] 한국경제신문, 2021년08월13일(금) - 세금 및 국가채무, 민간임대사업자, 증시, 건강보험, 미국 공개 앱스토어법, 신용사면

 

세금 및 국가채무

내년 국세수입 284조 > 320조 예상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이었으나 약 610조 원으로 상향조정

국가채무는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964조 원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지난달 약 554억달러),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

부가가치세는 약 25%를 차지

 

민간임대사업자

 

8월 18일 의무화 앞두고 제도 수정

가입요건 완화

임대사업자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 가격 대신 시세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100% 초과 금지
주택가격은 공시 가격에 120-130%(공동주택 기준)로 혹은 감정평가로 산정
다세대 및 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부채비율이 높게 산정됨
부채비율 기준 완화: 한시적으로 100% 초과할 수 있도록 검토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 -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음

 

증시

 

외국인 증시 이탈로 환율 상승중
다음달 국내 첫 탄소배출권 ETF 상장 예정중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지속 상승 추세

보험 수지 하락

적립금 하락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건강보험이 얼마나 잘 유지될지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처럼 전문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공개 앱스토어법

 

구글과 애플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를 부술 수 있음

법안에는 타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신규 앱스토어 시장 개척에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스마트폰 보안에 여러 난잡한 앱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

애플은 철저하게 앱스토어를 통해 앱 관리를 이루고 있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앱 설치가 가능한 것이 많은 해킹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신용사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대출은 신용 사면 수혜 가능

약 2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일반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5일 후 신용평가사에, 3개월 후 신용 정보원에 통보된 후 타 금융사와 공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일시적 대출 연장 시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는다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간에 공유하지 않는 게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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