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터디] 한국경제신문, 2021년08월20일(금) - 대출 중단, 종합부동산세, 백신 인센티브, 보험 선물하기, 테이퍼링과 KOSPI, AI와 농가

 

대출 중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농협은행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점차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농협은행에서 받지 못한 대출을 다른 은행에서 받기 시작하고, 이들 역시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올해부터 공시 가격 11억 원(시가 약 1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는 종부세 제외.

기존 '상위 2%' 주택 보유자 방침 폐기.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높이는 개정안 통과.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 완료자(2차까지, 얀센은 1회)는 사적 모임 제한 완화 예정.

접종을 완료하면 인원 제한에서 면제 예정

밤 10시까지인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축소할 예정.

미국은 다음달 20일부터 부스터 샷 시작 예정

 

지속되는 백신난

백신을 더욱 빨리 들여오거나(거의 불가능)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해야 할 텐데 어려운 문제 같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백신 인센티브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국민 숨통 틔우기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보험 선물하기

 

카카오톡에서 이제 보험 선물상품 서비스가 추가된다.

보험 가입 전 과정이 카카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꾸 빅 테크 종속 우려라는 명목으로 상품 개발을 지연시키는데 그러면 빅 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플랫폼을 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은행 상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던가?

단,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야 이러한 플랫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아니면 결국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에 종속될 것 같다.

 

테이퍼링과 코스피

 

코스피가 3100선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다(내 계좌도...).

한국, 일본, 상하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AI와 농가

 

올해부터 질병관리 등급제에 등록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철저히 한 산란계 농가는 무차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 등급제란?

농가는 정부가 정한 농가의 시설 기준과 방역 수칙 등을 바탕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해당 등급을 바탕으로 농가는 기존 3km 이내 살처분 대상에서 500m 이내, 1km 이내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등급을 높게 받으면 보상금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면 보상금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도한 살처분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이걸 악용해서 기준만 채우는 농가가 분명 나올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함께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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